2025년 현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는 교통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개요와 함께, 2025년 기준 지역별 혜택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연령 기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인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2. 운전면허 상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3. 거주지 요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1) 운전면허증
2) 신분증
3)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4)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
3.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지역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예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지자체의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혜택 내용은 지자체의 예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대상 연령 | 혜택 내용 |
| 서울시 강남구 | 만 70세 이상 | 서울시 20만원 + 강남구 30만원 |
| 서울시 용산구 | 만 70세 이상 | 서울시 20만원 + 용산구 48만원 |
| 부산시 | 만 65세 이상 | 부산시 10만원 + 구별 추가 지원 |
| 전남 순천시 | 만 70세 이상 | 50만원 상당 교통카드 등 |
| 경남 진주시 | 만 70세 이상 | 20만원 지원금 |
| 제주도 | 만 70세 이상 | 교통복지카드 지급 등 |
유의사항
1) 신청 철회 불가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재취득 제한 :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 반납 후 일정기간 (예 1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리 신청 제한 :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됩니다.
문의처
1) 경찰청 교통민원24 : 182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에 문의
마치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