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공공기관장 후보도 직접 추천
1. 참여로 열리는 개방형 인사 시스템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추천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민 누구나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1) 기존 방식 : 정치권·행정부 내부에서 인사 결정
2) 국민추천제 : 열린 인사 →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2. 2025년 6월 10일 공식 시행
1) 추천 기간 : 6월 10일(화) ~ 6월 16일(월), 단 1주일 운영
2)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접수 위주, 신속·간편 신청 지원
어떤 공직을 추천하나요 ?
1. 대상 범위가 확대된 고위직 인사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고위공직입니다:
1) 장관·차관 – 각 부처의 수장과 부수장
2) 공공기관장 – 예: 한국전력공사, LH, 건강보험공단 등
3) 정부 자문직 – 각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관
4) 전문 분야 전문가 – 환경, 복지, 과학기술, 지역개발 등
단, 특정 정당 출신이나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인물을 추천하나요?
1. 선정 기준 : 공공성과 다양성 중심
1) 전문성과 실무 경험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실전 경력 및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2)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
청렴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3) 공공성 우선의 태도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의식이 필수입니다.
4) 사회적 다양성 확보
여성, 청년, 장애인, 지역 전문가 등 기존 기득권에서 배제된 계층의 인재 발굴도 중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직접 접수
1) 경로 :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2) 작성 항목 : 추천인 정보, 대상자 주요 경력, 추천 사유 등
3) 첨부 가능 서류 : 이력서, 보도자료, 수상 경력, 프로젝트 소개 등
4) 장점 : 양식에 맞춰 체계적으로 제출 가능
2. 대통령 공식 SNS 메시지
1) 채널 : 인스타그램(@president_korea), 페이스북(@president.korea)
2) 방법 : DM 또는 댓글로 추천인 정보와 사유 제시
3. 이메일 접수
1) 주소 : openchoice@korea.kr
2) 형식 : 자유 양식 이력서, 간단한 메모 등 다양하게 제출 가능
3) 필수 포함 : 추천자 인적사항, 대상자 직업/이름, 추천 사유
접수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절차 개요
1) 자격 검토 – 범죄이력·비위 등 결격 사유 확인
2) 전문가 집단 평가 – 분야별 위원회에서 종합 평가
3) DB 등록 – 인사혁신처 인재 풀에 포함
4) 공개 검증 –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 심층 검증
5) 임명 제안 및 확정 – 적임자 선정 시 대통령실 제안 → 임명
물론 추천됐다고 해서 자동 임명되는 건 아닙니다. 평가·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임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민추천제가 주는 의미와 변화
1. 공정 투명한 인사 시스템으로의 변화
1) 기득권 중심 → 국민 참여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2) 실력과 역량 중심 인사 발굴 강화
3) 사회적 다양성 확대로 공직 구성의 포용성 증대
2. 기대되는 긍정 효과
1) 능력 중심의 공직 인재 확보
2) 숨은 전문인재,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3) 인사 시스템 신뢰도 상승 및 정부 정책 수용성 강화
4) 사용자 참여형 거버넌스의 본격화
추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짧은 접수 기간 내 참여 독려 필요
1) 단 일주일 간격(6/10~6/16)만 열리는 시스템이라 적극 참여가 중요합니다
2) 사전 준비 없이 놓치면 인사를 바꿀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단순 유명한 추천 지양, 실질적 인재 추천 필요
1) 온라인에서는 유명인·풍자 추천도 많지만
2) 제도의 본질은 숨은 진짜 인재 발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검증 과정이 있다는 인식 필수
1) 국가DB 등록 및 공개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 리스크 있는 인물 추천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추천제 추천 체크리스트
| 항목 | 설명 |
| 적합한 대상자 |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정부위원 등 대통령 임명직 |
| 전문성, 경력 | 관련 분야 실무 경험과 성과, 전문가 인증 등 포함 |
| 도덕성과 신뢰 | 결격 사유 없고, 청렴한 인물 여부 |
| 공공성과 다양성 | 공공 중심 사고와 사회적 다양성 고려 |
| 간편한 제출 | 웹, SNS, 이메일 활용 -> 3분 이내 작성 가능 |
| 기한 준수 | 6월 10일 ~ 16일 마감 엄수 |
마치며
2025년 국민추천제 장차관·공공기관장 후보 추천 신청은 단순한 참여 이벤트가 아닙니다.
국민의 손으로 공직 인선을 변화시키는 작은 혁명입니다.
지금 바로 진짜 인재, 일 잘하는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가 대한민국 공직 문화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