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 기금 확대
2025년 정부는 고금리, 경기 침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 채무조정·채무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배드뱅크 방식의 소액 채무 전액 탕감
2) 새출발기금 확대로 최대 90%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이는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닌, 재기와 생계 회복을 위한 구조적 재정·금융 지원책입니다.
배드뱅크 방식 채무 탕감 ; 장기 연체자 대상
1. 프로그램 개요 및 지원 규모
1)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
– 채무 총액 5천만 원 이하
– 개인 무담보 채무 (금융권 대출, 카드 빚 등)
2) 운영 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 설립
– 금융권 채권을 일괄 매입해 즉시 소각 또는 조정
3) 지원 규모:
– 채권 16조4천억 원
– 대상 채무자 약 113만~143만 명
– 정부·금융권 협력으로 약 8천억 원 재원 조성 (정부 4천억)
2. 탕감 감면 기준과 지원 절차
1) 100% 탕감 대상자
–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전무한 경우
– 해당 채권 즉시 소각
2)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일부 소득/재산 있는 경우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일괄 감면·조정
3) 절차
– 금융권 → 배드뱅크 채권 일괄 매각
– 캠코·배드뱅크 → 소각 또는 채무조정
– 개별 채무자 별도 신청 없이 진행
새출발기금 확대 : 코로나 피해 폐업 연체 소상공인
1. 지원 대상
1)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
2) 총채무 1억 원 이하
3)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폐업·휴업 상태
2. 핵심 혜택
1) 최대 90% 원금 감면(무담보 채무 기준)
2) 최대 20년 장기 분할 상환(기존 최대 10년에서 확대)
3)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옵션 제공
3. 지원 규모 및 재원
1) 재원: 약 7천억 원 재정 투입
2) 수혜 예상 인원: 약 10만 ~ 12만 명, 채무 총액 6조2천억 원 대상
채무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
1. 재기 및 생계 회복 기반 마련
1) 심각한 채무 부담 완화→ 경제활동 가능성 회복
2) 중산층·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제 재진입 유도
2. 금융 시스템의 사회적 역할 강화
1) 정부와 금융권 연대 책임 확보
2)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엄격한 선별 기준과 심사 절차운영
3. 정책 확대와 구조적 해결책
1) 채무 탕감 반복 주기 구조화의 우려,
그러나 일회성 지원 → 재정 자립 유도라는 측면 강조
2) 정부는 향후 구조 개편 프로그램, 직업전환·창업 교육등과 연계 계획 추진 중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배드뱅크 대상자 (7년 연체 채무)
1)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금융권·배드뱅크 내부 매입 절차로 진행
2) 국민 역할: 금융 거래 내역·연체 정보 확인
3) 문의: 캠코 고객센터(1588‑3570)
4) 주의사항: 금융권 사칭 문자 · 전화 주의
2.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
– 서류 제출: 사업자 등록증, 부채 내역, 소득 증명, 건강보험 납부 이력 등
2) 오프라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접수 가능
– 1회 신청 원칙→ 신청 전 서류·자격 확인 필수
– 허위 기재 시: 신청 취소 및 환수, 제재 대상
– 채무 소각 또는 감면 이후에도
– 신용 회복까지 소요 기간 존재
– 일부 금융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음
채무지원 정책 관련 Q&A
1) 모든 금융권 채무가 대상인가요?
저축은행 · 대부업 채무 포함, 연체 자격 조건 충족하는 모든 무담보 채무대상입니다
2) 연락 왔는데 사칭 아닌가요?
캠코·금융위·금융권 공식 발신인지 확인하세요.
의심 시 고객센터(1588‑3570)에 문의 바랍니다.
3) 다 못 갚은 채무도 감면되나요?
– 배드뱅크:
중위소득 60% 이하 → 100% 소각
그렇지 않으면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상환 및 금리·이자 지원
4) 지원 시 신용 영향은 없나요?
– 감면은 채무자의 신용회복 절차로 인식됩니다.
– 단, 일부 금융 거래 제한 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용 정상화 도움 기대 가능.
지원 대상, 혜택, 절차 정리
| 정책 | 대상자 | 지원 혜택 | 절차 요약 |
| 배드뱅크 채무 탕감 | 7년 연체,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 100% 탕감 또는 80% 감면 + 10년 분할 | 금융권 -> 배드뱅크 매입 -> 자동처리 |
| 새출발기금 확대 | 2020년 이후 사업자, 채무 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원금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 금리 이자 조정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필요 |
마치며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새출발기금 대출 채무지원정책은 단순 채무 감면을 넘어 재기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기 연체로 고립된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완전 탕감의 기회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원금 감면·장기분할 상환·금리 조정으로 실질적 금융 부담 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