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약화 발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7월에 시작되어 2025년에는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사업 배경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등 정긴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이동
2. 제외 대상
1) 약물과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1)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2)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받습니다.
4)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합니다.
5)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
1. 서비스 내용
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 총 8회기의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2) 이용 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은 120일이며, 바우처 소진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2. 본인부담금
1) 1회 이용 시 7,000원에서 21,000원 사이의 본인부담금 발생
2) 총 8회 이용 시 56,000원에서 168,000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3.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는 전국에 등록된 443개소 (2024년 6월 28일 기준)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16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의 8만명에서 두배로 증가한 수치이며, 2027년까지 전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