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제공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보증 가입을 망설이는 저소득층 임차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약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주택 유형 및 보증금 기준
1) 주택 유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2) 보증금 기준 :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 계약
3. 임차인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설정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
1. 지원 금액
정부는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보증금 규모와 보증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지원 방식
1) 선지원 : 보증료를 납부하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후지원 : 보증료를 납부한 후, 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시기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 가입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각 지역의 HUG 지사나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1) 전세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 증빙 서류 (예: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4)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기관으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유의 사항
1)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 기한 준수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정보 변경 시 통보 : 신청 후 소득이나 거주지 등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566-9009
2) SGI서울보증 : 1670-7000
3) 주거복지센터 : 1600-0777
마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최대 4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